[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의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은 ‘동물학대에 대해 과학으로 응답한다’는 명확한 선언이다.

중앙기관과의 협업·교육 체계와 기존 진단 인프라를 결합한 이 모델은 곧 실무적 성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단위에서 과학적 진단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피해동물에 대한 실효적 구제와 재발 방지,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가져오는 변화로, 이 변화의 확산 여부가 향후 국내 동물복지·수사 체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증거 위 세운 정책, 과학 위 세운 복지...'과학적 진단' 곧 증거 되는 시대 연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수의법의학 전담조직을 공식화하면서, 경찰 수사와 행정 대응에서 ‘동물 사망 사건의 과학적 근거’가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확보될 길이 열렸다.

이번 신설은 단순한 행정기구 추가를 넘어 ‘동물복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동물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생산하는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학센터는 올해 7월부터 수의법의검사를 본격 시행했고, 그간 약 11건의 수사 의뢰를 처리하는 등 초기 운영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센터는 부검실·실험실·영상진단장비 등 핵심 진단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팀장 포함 총 3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조직화는 동물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될 때 현장에서 수집된 물적·생물학적 증거를 빠르게 진단·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해결 속도와 증거의 법적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지방 협업으로 신뢰성 확보...교육과 정밀검사 체계 구축의 실질적 효과

경기도는 수의법의학센터 운영에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수의법의검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독극물 등 약물 중독과 같은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에 교차 의뢰하는 체계를 마련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단일 기관의 결론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교차 검증하는 모델로, 법적·학술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설계다.

중앙기관과의 협력은 기술적 장비와 인력 양성 측면에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기도 하다. 

전문가 교육 이수와 정밀검사 의뢰 체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수의법의학의 분석 결과는 수사·검찰·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때 그 해석과 범위가 사건의 판결에 직접 영향을 준다.

중앙과 지방의 검증 루프(교육→현장검사→중앙 정밀검사)는 증거 해석의 일관성을 높여 ‘과학적 판정’의 법정채택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크다. 

현장성과 전문성의 결합...'검사 인프라와 연구·훈련의 선순환' 기대하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미 고병원성 질병 대응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운영해 온 경험이 있으며, 이번 센터 신설로 기존 진단 역량을 수의법의학 검사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체계적 확장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실험실 인프라와 임상·병리 지식이 결합될 때 부검으로부터 얻은 해부학적 소견·병리적 증거·미생물 검사 결과가 통합적으로 해석되어, 단편적 추정이 아닌 복합적 인과관계 규명이 가능해진다.

현장의 전문인력은 초기에 제한적이지만, 경기도의 사례는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이미 검역본부 주도의 기관 설립·교육과 국제교류가 진행되는 등 수의법의학 분야가 빠르게 제도화·전문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확대,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 기반의 실습 기회가 마련될 때 ‘전문가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장기적·지속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사회적 파급과 기대효과...'동물복지 강화' 향한 공공 역할 재정의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은 단순히 ‘사건 해결’의 도구를 넘어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적 행정조치와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과학적 진단을 통한 명확한 인과 규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뿐 아니라, 반복·유사 사건의 예방 정책(지역별 모니터링, 교육 프로그램, 보호소 관리지침 강화)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의법의학은 단기적 수사 지원을 넘어 동물복지 정책의 근거를 채워주는 핵심 축”이라고 평가하며, 지방정부의 전담조직 확산이 곧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기도의 조치는 ‘공공의료’가 공중보건·치안·복지를 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대적 모델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는 전담센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동물과 사회적 피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회복하는 장치가 된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유사 조직을 도입한다면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 역량은 한층 촘촘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