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산불 피해를 계기로 ‘숲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화로 임업을 산업으로 전환한다.

산불은 단지 생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경제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다. 경북도의 산림경영특구 구상은 그런 피해의 순간을 ‘전환의 기회’로 삼아 산림을 지역의 안정적 수입원·삶터·기후자원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다.

제도 정비와 운영 역량, 그리고 산주·지역사회의 협력이 결합될 때 이 구상은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의 전환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는 올해 초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산림을 단순 복구 대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 일자리와 임업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재설계하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산불특별법(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통과를 계기로 도는 산림을 규모화·전문화해 ‘산림경영특구’로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북도의 정책은 몇 가지 중층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산불로 파괴된 산림을 단순한 복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자산으로 재분류했다는 점에서 지역 정책 틀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개별 산주 중심의 영세한 소유 구조(언론 보도상 산주 평균 약 2.7ha)를 집단 단지화(최소 300ha 이상)로 전환함으로써 전문 경영·투자 유입과 함께 안정적 소득 환원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 산림탄소·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과 산촌관광·가공·유통을 묶어 ‘복합적 수익 모델’을 구현하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산촌 재생의 실질적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이미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성과, 학계와 연구기관의 규모화 모델 연구 등에서 뒷받침되는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

지적되는 핵심 구조적 전환은, 현재 개별 산주 평균 보유 면적(보도자료·언론 보도 기준 약 2.7ha)을 여러 소유주가 묶어 최소 300ha 이상 규모의 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집단적·전문적 경영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특구 운영을 생산자 단체나 마을 단위의 협업 경영조직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산주가 보유 면적에 따라 안정적인 배당을 받도록 한다.

사업 모델은 단순 목재 생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밀원수 등 소득·경관 수종과 산채류 같은 임산물 재배로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의 저장·가공·포장 과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린다.

여기에 산촌 체험관광, 임산물 직거래·푸드존 연계까지 결합해 ‘연속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린다.

이 같은 융복합 모델은 이미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성과에서 확인되는 방식으로, 집약경영을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끌어올린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다.

도는 산불 복구 조림지를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해 탄소흡수 실적을 매각할 수 있게 하며,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기존의 정부 보조제도도 활용해 임업인 소득을 보완할 계획이다.

산림탄소 사업은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외부사업 등록과 연계해 실무적으로 추진 가능하며, 2025년에도 산림부문 외부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특구 운영의 초기 투자(임도·가공시설·종자 생산 등)와 산주 배당의 재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 약 500ha를 시범 특구로 지정·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18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돼 왔지만, 이번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던 곳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봉화·울진·영덕 등 타 피해 시군으로 특구 지정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도는 특구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보조 근거 명문화와 함께 벌채·임도 개설·임산물 재배 등 형질 변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반영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성과와 관련해 산림청과 산림 분야 전문가들은 집약경영과 지역 연계 모델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와 지역 임업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해 왔다.

산림청은 선도단지 운영 결과 단지별 생산성과 지역 연계 효과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여러 연구(사유림 규모화 모델 연구 등)는 사유림 규모화를 통한 경영 효율과 경제성 제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경북도의 산림경영특구 구상은 이러한 기존 경험과 제도를 ‘산불 피해 복구’라는 시급한 과제와 결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조현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가 피해 산림의 체계적 복원과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산촌 재생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도는 시행령 반영 등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특구 사업자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다른 산불 피해 지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