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부서별 칸막이형 복지 전달체계를 통째로 바꾸는 ‘경남형 통합돌봄’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체계는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을 한데 묶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사는 곳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4중 안전망(기존서비스 우선 연계 · 긴급돌봄 · 틈새돌봄 · 이웃돌봄)을 핵심으로 내세운다.

이같은 설계는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통합돌봄과)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정해 추진하는 행정적 역량 보강과 맞물려 추진된다.

경남도는 이 정책의 시행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지역 단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를 동시에 진행해 왔다.

경남형 통합돌봄의 대표적 혁신은 ‘관내외 병원동행지원’이다. 기존에 일부 시군 수준에서, 그것도 관내 이동에 한정돼 제공되던 병원동행 서비스를 광역 차원으로 표준화해 도내 전역은 물론 부산·대구·울산·광양 등 인접 광역권까지 이동 동행을 허용했다.

동행매니저(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는 이용자의 집 출발부터 병원 접수·진료·수납·처방약 구입·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의료 접근의 실질적 장벽을 낮춘다.

이 서비스는 특히 고령층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난 현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대책이다. 경남의 이 같은 조치는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병원 접근성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한 최초 사례다.

통계적 배경도 분명하다. 1인 가구 비율의 증가는 전국적 추세로, 통계청 등 공식 통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인구 비율 역시 경남에서 지속 증가 추세여서 주거지 기반 돌봄과 의료 연계의 필요성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집 근처 돌봄’과 ‘병원 접근성 보장’이라는 두 축을 함께 강화할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공적돌봄의 야간·휴일 공백과 기존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적 틈새를 메우기 위해 돌봄활동가 양성과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에 큰 비중을 둔다.

2025~2027년 3년간 단계적으로 5,000명의 돌봄활동가를 양성하겠다는 수치는 실질적 지원책과 결합되어 현장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도내 305개 읍면동 전역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해 주민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적 개선이다. 

이웃돌봄 우수마을 선정 공모(매년 30개 마을, 마을당 2년간 300만 원 지원)와 우수 활동가 표창 등 인센티브 설계는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 기반 인력 풀’의 확충이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이라고 평가한다.

예컨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재택의료 연계를 강조해 온 연구자들은 돌봄전문인력의 읍면동 단위 배치와 지역의료기관·보건소와의 긴밀한 협력이 통합돌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남도는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14억 원(추경 12억 원 포함)을 확보했으며, 플랫폼은 포털서비스(복지서비스 소개·신청·시설 안내 등)와 생성형 AI 상담(문자·음성으로 상황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요약 제공) 기능으로 구성되어 내년 4월까지 구축, 6월 정식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복지 서비스의 복잡성으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고, 공무원·상담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보조도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복지·돌봄 기술의 도입은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서 논의가 활발한 주제다. 보건복지부와 연구기관들이 주최한 포럼과 학술적 논의는 AI가 복지 안내·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설계의 투명성, 현장 연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경남도의 계획은 이러한 국가적 논의의 맥락과도 맞물려 있으며, 도는 시범운영 기간에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플랫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무적 연계(재택의료센터·보건소·사회서비스 제공기관)와의 유기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경남도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의 말처럼, 이번 경남형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보건·의료와 이웃돌봄을 더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신설(통합돌봄과), 전 읍면동 통합창구 설치, 재택의료센터 확충(현재 5개 시군·7개 기관 확보, 추후 창원·양산 추가 예정) 등 인프라·인적 자원 준비도 병행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현장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모습이다. 

지역사회와 의료·복지의 ‘연결’을 핵심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경남형 모델을 “지역 현실에 맞춘 실천적 시도”로 평가한다.

특히 지역 단위의 돌봄활동가 양성과 마을기반 우수 사례 발굴은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생성형 AI 도입은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도는 305개 읍면동의 통합창구 운영, 2025~2027년 돌봄활동가 5,000명 양성, 매년 30개 마을 우수마을 선정(마을당 2년간 300만 원),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비 14억 원 확보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과 함께 경남형 통합돌봄의 성공을 확인하려면 시행 초기의 이용 동향·현장 만족도·공공·민간 인프라의 연계 실효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다.

경남의 시도는 다른 광역지방정부들에게도 참고 사례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전국적 확산 여부와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