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참여·주도성부터 주거·일자리·농업 연계까지 ‘종합적 삶 개선’ 성과 인정
- 스마트팜·청년농 3,000명 유입, 주택 보증금 이자 지원 등 100여개 사업이 만든 정주(定住)와 자립 기반
[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이라는 목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정부의 평가로 입증된 정책 성과가 되었다.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2025년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기관 평가’에서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광역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충남은 종합심사 항목 전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충남의 수상은 단순한 상장을 넘어선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우수 사례가 중앙의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해당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의 핵심 축이 ‘삶의 개선’과 ‘참여성’에 놓여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충남이 성과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체감도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청년 당사자와 결속하고, 사업 집행의 질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과정은 다른 지방정부들이 지역 맥락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 사례가 될 것이다.
충남도가 제출한 사업 포트폴리오는 청년의 삶 전반을 겨냥한 ‘다층적 개입’을 보여준다.
도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회 초년생 금융교육, 1인 가구 맞춤형 복지, 전국 청년 페스티벌 운영, 충남청년센터 운영 등 100여 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스마트팜 조성과 연계한 청년농 유입 목표(청년농 3,000명 유입),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수단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사업의 폭과 구체성은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국무조정실이 실시하는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제출된 정책과제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50점)’, ‘청년 삶·환경 반영(30점)’, ‘청년 참여·주도성(10점)’, ‘청년정책 홍보(10점)’ 등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심사한다.
이 체계는 단순한 사업 수나 예산이 아니라, 해당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생활을 얼마나 개선했는지와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에 둔다. 충남은 이 기준에서 균형 있는 점수를 받아 도 단위 유일의 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청년정책 연구와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성공 요인으로 ‘청년 참여의 제도화’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 설계’를 일관되게 꼽아왔다.
연구 보고서들은 청년을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 과정의 주체로 포함시킬 때 정책의 실효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충남이 도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고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가입률을 높여 정책 참여 기반을 넓힌 점은, 이러한 전문가 권고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즉, 충남의 이번 수상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기’가 아니라 ‘청년 참여 기반 위에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업 설계’가 성과로 연결됐음을 시사한다.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청년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가 추구해온 ‘청년 주도형·현장 중심’ 정책 철학을 재확인하는 성명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