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의 ‘보듬카’는 ‘있으나 쓰지 않던 공공자원’을 복지의 수단으로 바로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하는 이동복지를 빠르게 만들어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등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하길 바라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해, 정책의 지속 의지와 현장 관리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 중구가 올해 4월 도입한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 ‘보듬카’는 주말·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줌으로써, ‘쉬고 있는 공공자원’을 생활복지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약 6개월(시행일 기준) 동안 총 35건의 대여가 승인되었고, 차량 구성은 전기승용 1대·경형승용 1대·12인승 승합 1대·전기 1톤 화물 1대 등 총 4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통행료 등 실비만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대상은 대전 중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가정·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으로 한정해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우선 보장한다.

이용자는 차량 대여를 통해 렌트 비용을 절감했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와의 외출 기회를 늘리는 등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경험했다고 밝히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체감효과는 ‘이동성’이 곧 사회적 연결과 생활 기회로 이어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도시교통 및 공유모빌리티 관련 연구들은 공공 주도의 차량 공유가 비용 절감과 이용자 만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보듬카’는 규모는 작지만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직접 개선하는 정책 실험으로서 학계와 실무 양쪽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구는 이용자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에게 개방하는 모델은 전국적으로도 확산 가능성이 크며, 특히 대중교통 접근이 취약한 가구에 단기적·비상적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규모를 키우려면 차량 관리·정비 시스템, 예약·반납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보험·책임 분담 등 행정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은 선행 지방정부의 사업운영 사례와 학술적 검토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운영 조건이다.

중구는 향후 이용현황과 만족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과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