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미세플라스틱의 유해 환경이 심각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해양오염 해법 제시를 앞세운 정책과 기술의 만남으로, 양식장 보급사업·해외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서 실증된 해양용 생분해성 부표가 해양수산부 주관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정책적 전환을 제품화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 인증 통과는 인천시가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술 실증을 지원한 ㈜스튜디오다시물결의 제품이 해수부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정부 주도의 연구·실증·인증 연계 모델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연결된 드문 예다.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친환경 대체재 실증, 로컬 거버넌스형 산업전략 사례

인천시가 이번에 확보한 품질인증은 단순히 ‘새 제품 하나가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지역 행정이 연구 인프라와 산업체를 엮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친환경 대체재를 실증하고, 중앙의 인증 절차를 통과시키는 과정 자체가 로컬 거버넌스형 산업전략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식장 등 해양 현장에서 부표의 유실·파편화가 미세플라스틱으로 전환되어 확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스티로폼 부표 금지, 친환경 부표 보급 로드맵)과 기술이 맞물릴 때, 현장 체감의 변화와 정책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인천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의 해양 생분해성, 내구성, 탄소 저감 성능을 평가했다.

KCL은 이미 해양환경 조건에서의 생분해도 시험과 해외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현장 노출 조건에서의 시험·평가가 이번 인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또한, KCL 등 공인 시험기관의 참여는 향후 제품의 양식장 보급이나 해외 판로 개척에서 ‘검증된 제품’임을 입증하는 자산이 된다.

지역적으로도 인천 연안과 인근 해역은 육상·해상 유입원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인천연구원과 식품·해양 분야의 학술 연구들에서는 인천 지역 유통 수산물과 연안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사례를 분석해 왔고, 이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어민의 생계·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친환경 부표 전환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이번 인증은 이러한 지역 문제를 기술적으로 메우는 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술적 검증...‘유실 시 해양에서 완전 분해, 동급 내구성, 탄소 배출 50% 저감’ 근거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품질인증을 통과한 부표는 ▲유실 또는 파손 시 해양 환경에서 완전 분해되는 생분해성(해양) 성능, ▲기존 인증 플라스틱 부표와 동급 이상의 내구성, ▲기존 플라스틱 부표 대비 탄소 배출량 50% 이상 저감 등 세 가지 성능을 인증 심사에서 입증했다고 한다.

이 같은 성능 검증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전문시험기관과의 협업이 핵심 역할을 했으며, KCL은 해양조건에서의 생분해도 시험 등 관련 평가 기능을 보유해 산업계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KCL은 국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표준·해외 인증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인프라를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도 이번 제품의 검증 신뢰성이 뒷받침된다. 

정책적 배경과 현장 필요성, 스티로폼 부표 퇴출 로드맵과 연안 미세플라스틱 현황

이번 성과는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스티로폼(발포 폴리스티렌) 부표 단계적 퇴출’ 및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 대체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폼 부표의 단계적 사용 금지와 친환경 부표 보급 정책을 통해 양식장 부표의 전환을 추진해 왔고, 관련 법령 개정과 보급 사업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왔다. 현장의 필요성 또한 분명하다.

인천 연안은 미세플라스틱 유입의 영향권에 있다는 지역 연구들이 있어 연안 생태계와 수산물 안전 차원에서 대체 솔루션 요구가 크다. 

전문가 관점과 산업적 파급...'검증된 생분해성 소재' 실증적 가치

해양 환경에서의 ‘실제 분해성’은 연구실 수치와 현장 조건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에, 현장 기반의 실증과 공인시험기관의 평가가 중요하다.

국내외 사례에서도 KCL과 같은 기관이 서해 연안 등에서 PHA 등 생분해성 소재의 해양 분해 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분해 결과를 보고한 바 있어, 이번 인천 제품의 현장성 검증은 과학적 근거 위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바이오 기반 소재는 전 과정(LCA)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달라지지만, 최근의 종합적 연구들은 적절한 원료·공정·에너지 조합 시 기존 화석계 플라스틱 대비 상당한 탄소 저감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인천시가 제시한 ‘탄소 배출 50% 저감’ 수치도 해당 제품의 LCA(또는 인증시험 결과)를 통해 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증을 ‘현장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기술적 신호’로 해석하며, 지역 양식장 단위의 보급 확대로 정책 목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