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9일 새롭게 확충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복지택시)’ 90대의 본격 운행을 알리는 발대식을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와 공공교통의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수 확대를 넘어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도시의 탄소·대기부하 경감’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함께 겨냥한 실행이다.

성남시의 증차·하이브리드 도입은 단기적인 ‘차량 대수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운영의 양적 확장과 더불어 노후 차량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고,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공공교통의 외연을 넓혔다.

중앙정부의 법적 기준과 지역의 실제 수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남시의 사례는 ‘이동권 보장’과 ‘환경 목표’라는 두 정책 목표를 병행 추진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향후 운행 데이터(예약 대기시간, 운행 건수, 이용자 만족도)와 배출량 모니터링 결과가 축적되면, 이 모델을 표준화해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실질적 확장...‘법정 기준’ 66대의 약 1.4배 규모로 증차

성남시가 증차한 90대는 법령상 시가 제시한 ‘법정 기준’ 66대의 약 1.4배 규모로, 지자체가 제시한 서비스 제공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이다.

시는 발대식에서 이번 사업이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핵심 과제였음을 재확인하며, 특히 2006년 10대에서 출발한 이래 누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지난해 성남시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건수는 약 24만 건에 달해(시 집계), 지역 내 수요가 높은 점도 증차 결정의 근거가 됐다.

안정적 예산투입으로 노후차량 교체와 신규 도입 병행

이번 사업에는 총 42억9,400만원이 투입됐다. 2023년부터 노후 차량 80대에 대한 전면 교체 작업이 진행됐고, 여기에 신규 차량 10대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90대를 운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발대식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과 운송체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산 집행 방식은 ‘보편적 이동권 보장’이라는 지방정부의 복지적 책무를 재정으로 뒷받침한 사례로 평가된다. 

교통·환경 정책 연구자들과 복지·교통 현장 관계자들이 이번 조치를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 수요 대응력을 높인 점은, 중앙의 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실정을 반영해 정책 수준을 상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복지 서비스의 질 개선(노후차량 교체·장비 성능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 장비를 도입한 점은, 복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병렬적으로 설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너지’의 전형이다.

이러한 결합형 접근은 다른 지방정부들이 장애인 이동 서비스 확대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모델로 평가된다.

법·제도적 기준과 운영 원칙은 국토교통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화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투입은 곧 정책 성과로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국 최초 하이브리드 특장차량 도입, 친환경성과 이용자 편의성 지향

성남시는 이번 증차에서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하이브리드형 특장차량을 도입해, 친환경성과 이용자 편의성 두 축을 목표로 삼았음을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도심 혼잡·정체 구간에서 엔진과 전기 모터의 결합 운행으로 연료 효율과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외 연구에서도 복합 주행모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상당 폭 낮게 관측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도시 대기질 개선과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하이브리드의 환경편익은 운행 특성과 전력·연료 체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