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도로는 누구의 땅인가’라는 지역 공동체의 오래된 질문에 공적 행정이 실질적 답을 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마을길토지 사업’은 단순한 도로 표시 변경이 아닌, 수십 년간 주민들이 생활도로로 사용해 왔지만 지적공부상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과 소유권 분쟁을 낳았던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논산시는 연무 죽본지구·광석 왕전지구·은진 시묘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총 214필지(약 153,000㎡)의 토지 경계를 새로 설정해 사유지 편입으로 얽힌 마을 도로 문제를 해소했다.

제도적 근거와 엄격한 절차, 현장 중심의 주민 소통을 결합해 수십 년 묵은 갈등을 해소한 이번 사례는, 지역 행정이 주민의 일상과 재산권을 지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실천적 해답을 제시한다.

논산시가 예고한 대로 후속 정비가 차질없이 이어진다면, ‘마을길’ 문제로 고통받던 다른 지역들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해결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논산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조사와 측량을 먼저 실시했고, 주민 설명회와 소유자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

이어 2025년 제4회 논산시 경계설정위원회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소속 정양순 판사 주재로 개최해 토지 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

설정된 경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된 뒤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되면 지적도 정리와 새로운 지번·도로 지목 부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지적재조사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며, 경계 재설정 권한과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관련 법규가 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미 토지 경계 불일치와 맹지·활용 저해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고, 논산의 사례는 ‘마을길’ 문제를 표적화해 지방정부가 직접 조직을 꾸려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국토부·지방정부·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분석 결과는 사업 완료 후 토지 활용가치가 개선되고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이는 공적 지적정보의 정확성 확보가 곧 주민 삶의 질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또한 LX 등 사업 수행 주체는 지적재조사가 토지 가치 상승과 분쟁 예방, 맹지 해소 등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평가해 왔으며, 논산시의 사업은 이러한 국가·공공 차원의 기대와도 궤를 같이 한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모두가 사용하던 길이 막히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다”면서도 이번 경계 설정으로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던 불편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시에 감사를 표했다.

행정 측은 이번 성과를 시작점으로 추가 정비가 필요한 약 1만여 필지에 대한 조사·정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지역 전체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토지 행정을 실현하려는 장기적 행정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민의 통행권 회복과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달성되는 이 사례는 지역 공동체의 일상 복원을 넘어, 공공 행정이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학계·실무 전문가는 대체로 이 사업이 ‘데이터 기반의 공적 토지관리’와 ‘주민 참여형 절차’를 결합했을 때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연구는 지적재조사 완료가 토지 활용가치 및 거래 활성화, 분쟁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현장 수행 기관인 LX는 현장민원실 운영과 주민 소통 강화가 사업의 신뢰성 확보에 핵심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산의 ‘마을길토지 사업’은 법적·기술적 틀 위에 주민 참여와 현장 행정을 결합한 모델로서 다른 지방정부에도 확장 가능한 표준 사례가 될 잠재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