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의 우리두레 사용제 도입은 단순한 장비 배분 방식의 변화가 아닌, ‘옛 두레’의 협력 정신을 현대적 공공서비스 설계로 환원해 농업생산의 적시성, 농가 경제성, 지역 공동체 복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릉시가 강원도 내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 우리두레 사용제는 ‘하나의 농업기계를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예약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임대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수확철 특정 기종에 수요가 집중돼 임대 기계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던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농가들이 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적정 시기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자주식 콩·들깨 탈곡기를 시범 기종으로 선정해 올해 수확기에 바로 적용했고, 주문진읍 삼교리에서 17개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공동 영농과 기계 순차 이용을 실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된 실효성...적기 영농·임대료 절감·공동체 활성화

삼교리 참여 농가들은 ‘필요한 시기에 임대 농업기계를 쓸 수 있게 되어 작업 일정이 수월해졌다’는 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이라는 경제적 효과, 그리고 공동 작업을 통한 이웃 간 소통 증대로 마을 공동체가 활력을 되찾았다는 사회적 효과를 공통적으로 보고했다.

김회상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두레 사용제를 “농업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규정하며, 적기 영농 실현과 경영부담 완화,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체감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정부의 운영 관행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반응이 우선 확인되었다. 

제도적 배경과 전국적 맥락...농기계 임대사업의 확장과 정책적 타당성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공공서비스다.

중앙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며, 임대 농기계 보유량과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밭농업의 기계화율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최근에는 배송서비스·순회수리·농작업대행 등 서비스 확대로 이용 편의성을 높여왔다.

이런 맥락에서 강릉시의 우리두레 사용제는 기존 임대사업의 ‘공동이용’ 원리를 한층 진화시킨 운영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중앙의 임대사업 운영 경험과 정책적 기반이 지역 시범 도입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정책적 의미와 전문가 관점...고령화 시대 지역 농업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가치

농업정책 연구기관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고령화·인력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임을 여러 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시해 왔다.

공동이용·임대 중심의 정책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작업 기계화율 제고에 기여해 왔으며, 강릉시의 우리두레 사용제는 그 연장선에서 ‘기계 자원의 시간적·공간적 효율화’를 통해 지역 단위의 영농 적시성을 보장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연구보고서는 또한, 제도가 확산될 경우 지자체별 임대 네트워크의 연계, 예약 시스템의 디지털화, 기계 정비·운영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들은 강릉시 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때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설계 요소로서 유효하다. 

우리두레 사용제는 전국적 확장 가능성을 지니되 예약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기계 정비·교육 인력의 확보, 농가 간 협업 조정 장치 마련 등 행정적·기술적 보완책이 병행될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의 시범 운영 결과는 향후 타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서 주목받을 만하며, 농업 현장의 현실적인 제약을 풀어내는 하나의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