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경남 하동군(군수 하승철)이 ‘거주→정착’로 연결하는 혁신적 인구정책으로, 전국 지방정부 처음으로 입주 기간 실질적 임대료 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든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을 내놓았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동안 월 5만~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입주자가 먼저 납부하되,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면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하동군이 제시한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현장에서의 실험적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청년·신혼부부·근로자라는 핵심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착(定着)’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연결한 이 모델은 지방 소도시가 청년 인구를 유인하고 머물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단순히 주거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청년과 근로자가 하동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단순한 임대료 인하를 넘어 ‘거주→정착’으로 연결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하동군이 추진해온 ‘하동 청년타운’ 사업의 연장선에서 청년·신혼부부·근로자 등 정주를 유도할 계층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청년타운 내 4동, 총 44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모집 유형은 △청춘아지트 ‘하동달방’(청년 1인 가구 대상) △청년 보금자리(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미니복합타운(근로자 가구) 3개 트랙이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2월 중 서류심사와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와 관련 정부 통계는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노령화·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 비중이 커지는 현실은 지방이 청년 인구를 끌어오기 위한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정책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으며, 토지주택연구원(LH) 등 주거 관련 연구기관은 청년 주거 지원이 결혼·출산·지역정착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임을 보고서로 제시해 왔다.

하동의 모델은 ‘주거 제공’에 더해 ‘거주 이후의 정착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청년주거 공급 모델과 차별화된다.

주거·지역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하동군의 시도가 가진 정책적 함의를 긍정적으로 본다.

관련 연구들은 청년 대상 주거정책이 단순 공급을 넘어 취업·교육·생활 인프라와의 연계를 전제로 할 때 정주 효과가 커진다고 분석해 왔다.

하동군의 경우 청년타운 주변에 청년가족 맞춤주택과 농촌형 보금자리 설계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의 ‘연속성’과 ‘주거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호평받을 만하다.

즉, 단기적 주거비 경감뿐 아니라 지역 안착을 돕는 교육·일자리·생활 기반과의 연계가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하동군은 이번 사업을 ‘선도 모델’로 제시하면서 향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 등 추가 주거 모델도 공표했다.

군은 청년타운 일대를 ‘별천지 주거타운’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실시설계를 포함한 후속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단일 사업 이상의 파급력을 노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실험적 제도는 다른 지방정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며, 특히 ‘퇴소 후 일정 기간 주민등록 유지 시 환급’이라는 정착 인센티브는 다른 지역에서도 응용될 여지가 있다.

향후 관건은 입주자 모집에서 정책 실행, 그리고 정착률 측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정부·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후 평가와 데이터 공개는 하동군의 모델이 전국적 표준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