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고양 덕양구(구청장 한찬희)가 ‘종이없는 공중위생서비스 모바일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 위생관리의 신뢰도를 디지털 도구로 재설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양 덕양구의 이번 시도는 ‘작은 기술’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시민 신뢰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사례와 국내 연구가 가리키듯, 디지털 점검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해 덕양구는 4월 24일부터 시작한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이 없는 모바일 방식’으로 수행했고, 구는 10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변화는 현장 평가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행정의 친환경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시도로 읽힌다. 

덕양구의 모바일 평가는 향후 다른 지방정부들이 저비용·고효율의 방법으로 공중위생 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때 실무적 참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효율과 시민신뢰 동시 끌어올린 실무 설계...표준화·신속화 꽤하다

덕양구는 이번 평가에서 별도의 개발비를 들이지 않고도 고양특례시청 누리집의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해 모바일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평가자는 개인 휴대전화로 해당 설문 페이지에 접속해 현장에서 즉시 점검·입력함으로써, 기존의 출력된 평가표·수기기록 방식에서 발생하던 휴대성 문제, 결과지 분실 위험, 전산화 과정의 중복 행정력을 제거했다.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소 방문을 통한 현지조사와 관찰·질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모바일 전환은 그 절차를 디지털화해 표준화·신속화를 꾀한 사례다. 

디지털 기반의 현장점검은 해외 주요 도시와 국제기구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장점으로 평가되어 왔다.

예컨대 바르셀로나 공중보건기관의 종이 기반 검사에서 디지털 검사로의 전환 사례는 검사 기록의 일관성·데이터 분석 가능성·조치 추적성 향상 등 실무적 이득을 보고했다.

또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관련 연구도 디지털 시스템이 사업자·점검자 양측에 대안으로서 가치를 제공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외부 근거는 덕양구의 시도가 ‘실무적 근거’ 위에 올라선 정책 실험임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자산화’ 의미...공공 데이터의 신속성·투명성 확보

디지털 점검·평가 방식은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데이터 자산화’의 의미를 가진다.

연구와 현장 사례는 디지털 검사 도입이 반복 점검의 누락을 줄이고, 사진·GPS·시점 데이터 등 보완 증빙을 즉시 확보할 수 있어 행정의 설명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국제·학술적 검토는 덕양구의 결정이 현장 운영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적 평가를 제공한다.

즉, 모바일 입력으로 구축되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후속 정책 설계·위생교육·우수업소 인센티브 운영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포상·공표로 이어지는 완결성...‘저비용으로 가능한 디지털 전환’ 모델 선보여

실제 평가를 수행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모바일 시스템 덕분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점이 만족스럽다”는 실무 반응을 전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도 이번 모바일 평가는 단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덕양구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녹색등급(최우수업소) 업소 중 상위 10% 이내의 우수업소를 선정해 12월 중 포상할 예정이며, 전체 업소별 등급 현황은 내년 1월 고양특례시 누리집에 공표할 계획이며, 이러한 일정과 등급체계는 법적·행정적 절차와도 부합한다. 

덕양구의 모바일 평가는 지방정부가 ‘저비용으로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추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별도 개발비를 들이지 않고 공공 누리집의 설문 기능을 활용한 점은 자원 제약이 있는 지방정부들에게 실무적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다만 디지털 전환이 지속 가능하려면 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접근성(평가자와 업주 모두에 대한 사용자 경험) 등을 함께 관리하는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국내외 연구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권고다.

이러한 권고는 덕양구가 향후 등급 공표와 포상 과정에서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시민의 이해를 돕는 설명 자료를 함께 제공할 때 더 큰 신뢰로 연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