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넣으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의 전(前)·중(中)·후(後)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경고하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시간 모니터링·경보’ 기능을 갖춘 통합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매물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계약 중·후에는 등기부 변동이나 권리침해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알림을 보내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올해 NIA와 협약을 맺고 내년에 공동 구축한 뒤 이관을 받아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도가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에 AI를 결합한 접근, 정보 비대칭 줄여 '임차인 실질적 보호'로 연결

기술 구현은 공개 데이터의 신속한 결합과 AI 모델의 판별 능력에 달려 있다. 주소 입력만으로도 등기·근저당·시세·신탁 여부를 자동 분석해 위험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임차인이 일일이 서류를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크게 덜어준다.

다만 임대인 관련 민감 정보(신용·채무 등)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만 분석·제공한다는 점을 사업 측은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처리 원칙은 서비스 신뢰성과 법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져 왔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및 피해자 지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데이터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분명히 뒷받침한다. 

주소 입력만으로 '계약 위험도' 먼저 알려주는 ‘예방형’ 안전장치의 출발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시도가 ‘현실적 대책’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공이 보유한 신뢰 가능한 데이터와 실무형 AI 분석이 결합될 때 임차인의 위험 노출을 줄이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세 산정과 이상 거래 탐지에서 자동평가모형(AVM)과 이상치 탐지 기법을 적용해 비정상 거래를 가려내는 시도들은 이미 업계·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범 도입된 바 있어, 경기도 사업의 기술적 기반은 확장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AI가 다수의 변수(등기·근저당·신용지표·시세 편차 등)를 동시에 분석해 ‘종합적 위험지표’를 산출하는 점을 특히 높게 본다. 

지역·국가 차원 ‘전세 안전망’으로...데이터·AI로 쌓아 올리는 '예방의 공공성'

경기도는 이 사업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 플랫폼의 장점은 확장성이다. 지역 단위에서 검증된 알고리즘과 운영 절차는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 프로그램과 연계돼 전국적 ‘예방 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의 설명대로, 수도권과 경기도 내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는 기술적 안전장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주거 안정성’ 확보의 한 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손 실장은 이번 사업을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기술을 통해 ‘예방적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AI를 주거 안전에 적용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 통합형 안전망은 초기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업, 중앙 차원의 표준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뢰 가능한 공개데이터의 확보’와 ‘투명한 개인정보 사용 절차’가 병행될 때 AI 기반 안전망의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점들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주소 한 줄로 전세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시대는 임차인의 불안 완화와 주거 안전망 강화라는 공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