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8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을 재정의하는 첫 걸음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활 전 영역의 ‘기본’을 설계·점검·자문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을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은 2026년 설치 예정인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준비 단계이자 한시적 정책 촉진 조직이다.

지방정부 최초로 민관이 동시 참여하는 구조를 내세운 이번 시도는 화성시가 도시 성장기에 접어든 대규모 인구(시 발표 기준 106만 시민)를 전제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도시”를 목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출범을 “106만 시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소득·돌봄·주거·교통·의료·교육 등 시민의 ‘기본’을 지켜주는 도시를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출범식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도시를 향해 화성특례시가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와 예산·집행의 일관성, 시민 참여의 실질적 영향력 확보가 뒤따른다면 이번 민관 결합 모델은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실험에서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문성’과 ‘현장성’ 동시에 담은 조직...11개 분야·30명 전문가와 70여 시민의 결합

추진단은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돌봄·기본의료·기본교육·기본주거·기본교통·기본안전·기본문화·기본에너지·사회적경제 등 11개 분야 전문가 총 30명(제2부시장 및 관련 실국소장 8명 당연직·외부 위촉직 22명)으로 구성됐다.

동시에 시민 70여 명으로 구성된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도 함께 출범해, 정책 발굴·사각지대 발굴·민관 협력 촉진·정책 공감대 형성 등 실무적·현장적 역할을 맡기로 했다.

출범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기조 강연, 연구용역 중간보고, 전문가 질의응답, 시민 워크숍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현장 의견을 즉시 정책개발과 연계하는 ‘현장 기반’ 절차가 가동되었다.

시민 참여 제도화하는 과정, 워크숍에서 도출된 현장 과제와 정책 반영 방식

출범식 2부에서 열린 시민추진단 워크숍에서 시민들은 돌봄·주거·교통·소득·의료·교육 등 11개 분야별로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직접 제시했다.

워크숍은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제안정책 설명→우선순위 선정→의견 교환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과 신규 정책 검토에 반영해 시민이 직접 완성해 가는 생활 현장 기반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직은 단발성 자문을 넘어 연구용역·정책화·실행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정책 주기 전체’ 관점으로 설계되었다. 

실행의 완성, ‘연속된 설계와 시민 신뢰의 축적’에 달려

이번 출범식의 기조강연을 맡은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 '기본은 복지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은 이번 정책의 철학을 요약한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양 전 차관은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공무원으로서 복지정책 설계 과정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개념을 설명했다.

국제적 연구 역시 시민 참여와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를 결합한 접근이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를 높인다고 권고해 왔다.

OECD는 시민 참여를 정책 설계·집행 전 과정에 제도적으로 포함하면 정책의 민주성·효율성·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를 제도화·책임화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또한 국내 연구는 생활비 절감과 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 등 필수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장기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이러한 국제·국내 연구의 논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실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국제적 권고와 국내 연구들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시민 참여를 정책 주기 전체에 내재화하고, 연구용역·시민제안·행정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화성형 기본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