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지방시대위원회 기존 1기에서 구축한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살리면서 청년·기업 등 ‘다분야’ 참여를 늘려 실무적 논의의 폭을 넓히는 목표로, 25일 오노마 호텔에서 제2기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식과 워크숍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제를 심의·자문할 실무 축을 새롭게 정비했다.

대전시의 제2기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의 설계 · 검증 · 연계'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의 권역 전략과 지방의 실행 역량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대전은 단순한 ‘지역 행정 단위’를 넘어 권역 경쟁력 강화의 실무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전의 미래 비전과 국가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2기 위원회 구성에서 대전시는 전문성과 실무 참여를 기준으로 1기 위원 15명을 연임 위촉했고, 청년 및 민간 기업 등 새로운 주체를 포함해 신규 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가 선임됐다. 이 같은 구성은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 논의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대전시는 위원 구성에서 ‘연속성’과 ‘확장성’의 균형을 택했다. 1기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15명의 위원을 유지함으로써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년과 기업 등 새로운 분야의 위원을 4명 보강해 실무적 현실성과 민간영역의 목소리를 보강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위촉식 직후 열린 토의형 워크숍에서는 충남대학교 최진혁 교수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제 발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소속 최지민 박사의 ‘5극·3특 추진방향과 전략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발표들은 단순한 이론 제시에 그치지 않고, 대전이 국가 차원의 권역별 성장전략(‘5극·3특’)과 어떻게 정합성을 맞출지에 대한 실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차원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은 권역(5극) 단위의 경제·생활·행정·재정 연계를 강화하고, 접경·도서·산간 등(3특) 특수지역의 특성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앙의 전략과 지방의 실행 역량을 연결하는 ‘중간 플랫폼’ 역할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설계된 만큼, 대전시의 위원회 기능은 지역 의제를 권역·국가 전략과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방분권과 권역별 균형성장 논의에서 중앙 전략과 지역 실행계획을 잇는 기구의 가치는 크다.

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 학계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은 ‘5극·3특’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전략 수립을 넘어서 지역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에 참여하는 구조에 달려 있다고 평가해 왔다.

관련 연구기관의 설명을 보면, 권역 단위의 행정·재정 체계 구축과 초광역 협의 시스템 마련이 핵심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전시의 2기 위원회 출범은 중앙 전략과 지역 전략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최호택 위원장은 "1기 위원회가 지방 거버넌스의 기반을 닦는 데 주력했다면, 2기에서는 정부의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대전시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심의·자문함으로써 시의 주요 정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시 정책의 설계와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는 장기적으로 권역 연계 사업·초광역 교통망·재정 인센티브 설계 등 현실적 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전은 충청권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논의 등 권역 내 협력구조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확장할 기회를 갖고 있다.

워크숍에서 다뤄진 행정통합과 5극·3특 전략은 대전이 권역 차원의 정책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특히 초광역 대중교통망(60분 생활권) 등 생활권 중심의 연결성 강화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 반경을 넓히는 실질적 효과로 귀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