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현장 중심의 공공성 회복'을 통해 참여자에게 일자리 이상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내년 1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2026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지원형 공공근로를 넘어서 취업취약계층이 지역의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직접 돕는 ‘자조(自助) 기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총 6,598명이 시·구 합산 729개 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며, 활동 분야는 사회안전·돌봄건강·디지털·기후환경·경제 등 5개로 구성된다.

이 같은 규모와 구성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을 일자리 설계에 직접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가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또 다른 약자를 돕는’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고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은, 단기적 생계안정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내 상호돌봄과 사회적 연대를 복원하려는 시도다.

학계의 연구는 공공형 일자리가 참여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서울시의 이번 확장 조치는 이론적 근거와도 맞닿아 있다.

향후 현장 결과가 어떻게 지역 일자리 생태계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주목된다. 

공공일자리 참여 문턱 낮추기...소득·수급 조건 완화로 포용성 확장

이번 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참여 기준의 완화다. 기존 세대원 합산 중위소득 기준을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높였고, 그간 참여가 제한되었던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와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참여 제한을 없앴다.

다만 생계·실업급여 수급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취업·소득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신청 접수는 18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 합산 재산 4억 9,9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12월 5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실무적 구성...현장과 수요에 맞춘 5개 분야·세부 사업 배치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분야별 선발인원을 구체적으로 분배해 현장 요구에 맞춘 업무를 펼치도록 설계했다.

세부 배치는 ▴사회안전 약자 지원 2,275명(246개 사업) ▴돌봄·건강 약자 지원 875명(155개 사업) ▴디지털 약자 지원 691명(51개 사업) ▴기후환경 약자 지원 2,274명(199개 사업) ▴경제 약자 지원 483명(78개 사업)이다.

각 분야별로는 예컨대 사회안전 분야에서 저층 주거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 운영’,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돌봄·건강 분야에서 장애인 복합공간 이용 지원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안내사’·도서관 전자서비스 지원, 기후환경 분야에서 노후주택 에너지 단열 시공·폐기물 관리 지원, 경제 분야에서는 위기가구 돌봄과 푸드뱅크 운영지원 등 실수요형 사업이 배치되어 있다.

각 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상적 어려움을 직접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일자리 효과성, 사회적·경제적 가치...사회적 자존감·사회적 네트워크 복원

공공형 일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소득 보완을 제공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참여자의 사회적 자존감·사회적 네트워크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국내 연구들은 특히 고령층·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참여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개선, 추가적 소득 효과를 낳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해왔다.

예컨대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는 사업 참여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했고, 지역 공공부문 고용의 확대가 지역 노동시장·사회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 분석도 존재한다.

이러한 학술적 맥락은 ‘동행일자리’의 설계가 단지 단기적 생계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포용적 복지 강화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또한 이번 사업을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수사업은 확대 적용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고용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행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여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높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