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논의) 과정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2시부터 15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정부 국정과제를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면서 국민 패널들의 다양한 질문에 윤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5월 10일에 출범해서 7개월여간 부지런히 달려왔으며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때가 됐다며, “제가 작년과 금년 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하고 정부 초기 국무회의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로 양이 많지만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서 점검하겠다”고 말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관심 부분이 안 다뤄지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尹 대통령 “연금개혁, 초당적 논의 필요..사회 통합하는 과정 되기를”

윤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 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이 많다”며 “오늘 2시간 30분 동안 나눈 이야기를 잘 지켜보시면 이것이 자유, 선택의 자유, 자유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그리고 공통분모화 되는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일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획일성이나 평등성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저희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이주호 장관이 얘기했지만, 특히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저는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이 선택하면 그것이 지방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초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 5년 후 국정 청사진 발표...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등 5대 청사진 제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어진 회의는 총 3개의 세션 ‘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으로 진행됐다. 세션별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 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중간 중간 부동산 문제, 건강보험 문제, 성범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물었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이 답했다. 예정 시간은 100분이었지만 15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한 60대 여성의 질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도덕적 해이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활기찬 지방’ 세션은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가 이뤄졌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세션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 번째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과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개혁과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디바이스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춰 유보통합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과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오는 2023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과제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조동철 KDI원장,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장이 참여했다.